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전문기업 100개 이상 늘린다”…지역화폐도 지원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 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이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올해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6대 시범 사업은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이다.

 

또한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스마트팜과 실시간 농축산물 유통이력 관리, 에너지 신산업, 미래자동차, 투명한 주민투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눈에 띄는 것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포함된 ‘편리한 지역화폐’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분리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왔는데, 사업계획대로라면 ‘암호화폐’로 물품을 사고파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는 셈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필요 기술은 내년까지,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로 2020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만 100억 원의 자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노드)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분산앱)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2019년부터 구축·제공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핵심기술·플랫폼·서비스(분산앱)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ISO, ITU 등 공식 표준화 기구 및 사실·컨소시엄 표준화(W3C, Hyperledger)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칭)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자 대상블록체인 공모전 개최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BaaS(Blockchain as a Service)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과 테스팅을 위한 가상의 분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례로,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청약 철회 적용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 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