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채이배 의원 “정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충분히 이해 못해”

[더코인즈]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의 큰 이견이 없어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바른미래 소속 채이배 의원이 밝혔다. 다만,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정착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다.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 BKC)’ 2부-섹션B에서 채이배 의원은 ‘바람직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입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국회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 관계 당국과의 입장 차이도 전달했다.

암호화폐 공청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채이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와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여가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회 차원의 블록체인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산과 개인정보 보호 등 블록체인 관련 입법의 목적, 정책 방향과 규제 항목·범위 등에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각 부처들의 의견이 분명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본격 제도 마련은 물론 정착과 안정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의 설명은 국회와 정부 간 시각 차이가 분명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를 비롯한 블록체인 관련 입법안을 마련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에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그 반대의 입장, 최소한 보수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