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암호화폐 포함 금융개혁 인식 부족 청와대 비난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금융소비자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개혁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금소원은 7일 ‘청와대, 그동안 금융개혁 무엇을 했단 말인가’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청와대를 향해 “금융개혁의 본질과 방향조차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며 실제적 금융개혁이 정부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발표문에서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금융 산업적 측면이나 금융 문제의 본질적 접근보다는 지나치게 서민금융지원 측면의 과제 위주로 제시됐다”며 “실질적인 금융개혁의 본류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고 근본적 실패로 규정했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선 실패를 지적했다. 금소원은 “장하성 실장(청와대 정책실장) 등 책임자들은 현실과 시장을 모르는 것도 모자라 인사실패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방향조차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며 “무능한 금융수장을 임명하고 그에 따른 혼란도 반복하면서 이제는 금융개혁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기 생소한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금소원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금융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질타했다. 금소원은 “문제의 핵심은 너무 경직된 접근의 정부 인식이 크게 문제”라며 “정부 책임자들이 원론적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처음에 청와대가 정치적 접근으로 나서다가 시장의 거센 여론에 행정부에 넘겨 처리하다 보니 백가쟁명(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 주장을 내세우는 일)식 책임회피적 의견만 난무하였다”며 “결국, 대안 없이 보이지 않는 나쁜 방법으로만 대응해 오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금소원은 또 “(청와대가) 시장의 활동을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억누르고 고사시키는 대책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운운하며 금융사만 무모하게 때려잡는 방식의 보여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재차 비난했다.

끝으로 금소원은 “금융개혁도 필수적인 개혁과제의 하나”라며 “청와대가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개혁과 규제완화라는 금융개혁의 청사진을 설정하고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새롭게 인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소원은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능동적 태도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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