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암호화폐, 금융 안전성 위협 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건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규모에 비해 작아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기 보기 힘들고, G20 차원에서 이 분야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미래 산업과 적절한 규제를 위해 필요하며, G20 회원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돈세탁과 불법거래, 온라인 도박,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내년에 완료될 국가 위함 분석에 따라 정부의 조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 입장 발표문을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한 예로 독일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른 금융 서비스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선 연방금융감독당국(BaFin)의 허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제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입장문은 “유럽은 국제적 수준의 조율된 규제가 필요하며, 독일 정부는 그렇게 협의된 수준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