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정·제계 “블록체인, 앞서가는 외국…정부 정책 서둘러야”

[코인즈]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및 국내 3개 블록체인 관련 협회 수장들이 암호화폐 포함,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육성·규제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 BKC)’에서 정세균 전 의장은 영상 축전을 통해 “블록체인은 신뢰, 효율성을 제공하는 혁명적인 기술이며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라며 블록체인에 적극적인 몇몇 국가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와 업계는) 추격하는 자세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축사에서 암호화폐와 ICO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 중심 규제체계’를 요구했다. 그는 중국과 독일, 일본 등의 블록체인 적극 지원을 예로 제시하고 “가상통화(암호화폐) 정책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와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에 대해 핵심적인 원칙만을 사전에 명시하고, 일단 허용하되 사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원칙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빗썸과 업비트, 후오비 코리아 등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의 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은 영상축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ICO가 허용이 안 되는 같으니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해외로 나간다”며 “일자리도 만들고 부(富)도 더 창출이 되니 정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정부의 신속한 규제안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대제 회장은 앞서 “미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A’와 블록체인(Block Chain) ‘B’의 ‘A와 B’로 IT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어 “현재는 (ICO)에 대한 규제가 없고 법적으로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거래소가 더 자율적으로 불공정 행위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거래소들의 선제적 조치도 주문했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대기업 위주의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오세현 회장은 축사에서 “블록체인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리며 “많은 젊은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려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게는 큰 기회”라고 밝혔다.

오세현 회장은 그러나 국내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의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ICO를 실시한 암호화폐는 420개지만 이중 리스팅(거래소 상장)된 암호화폐는 85개 뿐”이라며 “올해 상반기 ICO를 실시한 기업을 보면 상장한 후 ICO 가격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10%, 바꿔 말하면 90% 정도는 ICO 가격 아래로 형성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현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ICO를 너무 급하게 한다. 투자는 쉽게 받지만 토큰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기업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ICO를 실시한 업체 중 85%가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단계까지의 성장에 실패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블록체인 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는 통계다. 우리 협회도 토큰 이코노미 형성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프로젝트 지원 및 대국민 홍보 중심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축사에서 “미래는 크게 로봇 경제와 코인경제로 나뉠 것이다. 코인 경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차 산업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으며, 또 “일본은 개입을 적게 하면서도 거래소 보안을 강화해서 깨끗한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한다”고 근접 국가들의 암호화폐 정책을 소개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태도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벗지 못하게 한다”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호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적했다.

한편, ‘2018 BKC’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부가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범정부, 범기업 컨퍼런스로 마련됐다. 아시아경제TV가 주관하고 블록체인 커뮤니티 이더랩과 글로벌 크립토 펀드 GBIC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