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홍콩에서 배워야”, 체인파트너스 ‘대정부 제언’ 2편 발간

‘합리적 규제’를 통한 ‘암호화폐 시장 육성’을 정부에 제안했던 블록체인 빌더 체인파트너스가, 이번엔 세계적 금융허브 홍콩의 지나온 성공 사례와 크립토 펀드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재 진행 상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지난 16일 『대정부제언(2) '홍콩이 금융허브가 된 이유'』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지난 12일 발표한 '대한민국은 왜 디지털 자산을 육성해야하나'(관련기사 ‘암호화폐 시장 육성’ 대정부 제안…체인파트너스, ‘합리적 규제’ 촉구)의 후속편 성격으로,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가 ▲1) 홍콩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한 원동력 ▲2) 홍콩이 크립토 펀드 라이선스를 검토한 이유 ▲3) 자금 유입의 확실한 힘, 펀드(Fund) ▲4) 홍콩의 빠른 대처와 달리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디지털자산 시장 ▲5)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살펴본 보고서는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눠져 있다. 머리글이라 할 수 있는 요약에서는 홍콩이 암호화폐 펀드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반대로 한국은 한 때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37%를 차지하며 외신 등으로부터 ‘크립토 금융의 월스트리트’로 불렸으나 정부의 강경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그 비중이 5~6%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제목 ‘1) 세계 금융의 중심지, 홍콩’에서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1.8%, 제주도의 60%인 1,104㎢의 작은 면적에 불과한 홍콩은 세계 금융시장을 호령하고 있다”며 “WEF가 발표한 세계 금융센터 순위에서 홍콩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33 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2) 홍콩은 어떻게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을까’에서 한국 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했다. 자료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가 된 이유로 ①안정된 환율, ②외환거래의 자유, ③다양한 영업기회, ④유연한 노동시장, ⑤낮은 세율, ⑥효율적인 정부, ⑦외국인이 살기 편한 환경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 중 “금융연구원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유로 꼽은 낮은 세율과 효율적인 정부가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홍콩의 조세는 금융 및 투자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자와 배당, 그리고 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다. 특히 자산운용의 중심이 육성을 위해 2006 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했다. 또한 역외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조세제도가 운영된다. 아울러 세율도 낮다. 16.5%의 아시아 국가 최저수준의 법인세율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200만 HKD 이하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8.25%의 세율로 인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6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에서 ‘크립토 펀드-암호화폐’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대처가 비효율적이고 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대표적인 결과로 “한 때 우리나라의 원화(KRW)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37%를 차지했다”며 “현재는 원화거래가 5~6%까지 줄어들었다. 그 사이 우리가 차지했던 ‘크립토 금융 월스트리트’의 지위는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작년 10월경부터 급격히 불던 암호화폐 열풍이 급기야 ‘묻지마 투자’식의 과열로 번졌고, 많은 부분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면밀한 분석과 계획 없이 초강수를 내놓으며 오히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현재도 암호화폐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가 “지난달에는 국내 금융당국이 한중 합작 암호호폐 거래소인 지닉스(Zeniex)의 암호화폐 펀드 조성 소식에 법적대응을 검토했고, 이에 지닉스(Zeniex)는 펀드 출시를 결국 취소했다. 급기야 지닉스(Zeniex)는 오는 23일 폐쇄된다”고 거론한 것이 그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초, 놀랄만한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며 홍콩 금융선물위원회(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가 그 동안 규제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발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는 향후에 거래소에 정식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며 “아울러 암호화폐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라이선스(license)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암호화폐 펀드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홍콩은 또 다시 디지털자산의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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