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블록체인 규제, ‘필요 없다 VS 더 강력하게’…의견 엇갈려

[더코인즈] 블록체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와 ICO 등의 규제와 관련, 명확한 규제와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규제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 BKC)’ 1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각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안 등을 비교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앞선 발표자들 간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인 패널 디스커션은 아이콘, 위파워, 스톰 등의 암호화폐를 성공적으로 상장시켜 업계에선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크립토펀드 GBIC의 이신혜 한국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그는 ‘블록체인의 규제와 미래: 이상적인 방향은 어디?’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발표자들의 각각의 의견을 이끌어냈다.

5명의 패널들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규제와 각 개념의 정의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과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국가와 전문 분야에 따라 구체적 방향성은 사뭇 달랐다.

미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을 지낸 재커리 팰런(Zachary Fallon)은 “일반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국에는 이미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추가적인 규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블록스트림 CEO인 샘슨 모우도 팰런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법규가 이미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규제가 블록체인 친화적인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KWM 파트너 구지에위(자넷 구)는 규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통해 초창기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으며, 파괴적인 기술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균형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이라며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규제가 따라가야 하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에 대한 논의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부 전 위원 출신으로 실제로 관련 규제 및 법률 도입에 관여한 앤디 치(치그어)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등의 이슈는 거대한 도전 과제”라면서도, “규제 및 관련 개념들의 정의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패널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이 밖에 자넷 구가 중국 등지에서의 여러 협력 사례를 거론했고, 박성준 센터장도 국내 사정을 언급하며 정부, 소비자, 업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을 덧붙였다. 또 모든 패널들은 서로 다른 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하고 블록체인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