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한국 정부, 싱가포르 배만 불려줘”…현지 ICO 업계

 

한국 정부의 ICO규제로 해외로 떠난 토종 블록체인 기업들의 불만 섞인 아쉬움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명확한 ICO지침을 세워둔 싱가포르가 ‘ICO 특수’를 누리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국내 한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블록체인 기업들과 법인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적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종류의 ICO 금지'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적용 법률도 없이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아 기업은 적지 않은 돈을, 국가는 법인세 등을 모두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는 비용만 최소 2~3억 원이 소요되고 특히 ICO로 모은 자금(암호화폐)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현금화할 때도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도 어차피 세금 등으로 나갈 수억 여원의 비용을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내야 한다는 아쉬움이다.

 

외국인들은 한국계 기업들의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 한국 기업들은 반대로 한국을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한국 기업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저녁마다 연일 밋업 행사를 열며 한국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ICO를 금지한다는 정부는 이런 행사를 다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차라리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주면 국내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ICO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명확한 ICO지침으로 현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싱가포르만큼 ICO를 하기 좋은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ICO에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현지 ICO 컨설팅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명확한 ICO 지침이 싱가포르를 'ICO 메카'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기업을 컨설팅해주는 입장에서 모호함이 없다는 점이 싱가포르가 ICO 장소로 선택받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계의 현지 ICO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도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여 기관투자자들과 같은 투자여력이 높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 판단력이 흐린 일반 투자자의 직접참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데 입을 모아 동의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현지 ICO 관련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언론 노출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 마당에 굳이 쓴소리를 하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ICO 금지 지침이 싱가포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