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암호화폐 규제안 10월로 연기…‘혁신’ 인정은 소득

진전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기대했던 G20 회의가 구체적 관련 논의 없이 종료됐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화두의 중심에 올라 다른 이슈를 모두 집어삼키며 관련 논의는 10월로 연기됐다. 다만,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 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점은 소득이라 할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논의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Crypto-Assets)는 공식통화(sovereign currencies)의 핵심 속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암호화폐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등 부작용에 대한 각국별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또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가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조심스런 예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G20은 회담 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써 부정적이지 않으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규제 프레임워크 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오는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표준이 암호화폐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는 등 FSB와 FATF의 규제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암호화폐를 비롯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전반적 경제에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암호화폐 기반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앞서 지난 3월 G20 회의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7월로 미룬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10월로 연기한 배경으로는 참여국 각국의 엇갈린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G20 회담 이후 규제 및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던 각국 정부도 입장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G20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각국 정부도 투자자보호와 불법자금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준비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G20 회담 투표 결과,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은 제한적 허용(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합법 15개국(터키, 영국, 미국, 칠레,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호주, 캐나다,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중립 6개국(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르완다, 세네갈), 1개국 불법(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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