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KIN COIE사의 LAURIE ROSINI 변호사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6월 7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는 PERKIN COIE사의 LAURIE ROSINI 변호사의 암호화폐 관련 미국 법령에 대한 강연이 1시 50분부터 30분 가량 진행됐다. 주 정부 규제는 소비자 보호에 우선을 두고 대상을 단속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강연을 시작했다.
 
암호화폐는 주 정부의 규제대상이며 거래를 중개해주는 중개소도 대부분의 거래소가 그러하듯 중개기관으로 간주받아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알렸다. 지급수단으로서도 암호화폐가 사용될 때도 이와 관련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면 개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도 함께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 차원에서도 자금세탁이나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있어야 하며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세청이 수년에 한번씩 기업을 방문해서 심도깊게 장부를 살펴보고 위법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확인받게 됨을 알렸다.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반적 관리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준법담당자,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사내에 준법문화가 마련되어 있는지, 최근 사항들도 다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모든 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속대상으로 두지 않는 사실도 알리며 이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한 조치이고, 만약 시간이 지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아직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주도 규제를 하게 될 것임을 예측했다.
 
비트코인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을 매수할 때 리스크가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추후 증권화 되었을 때 리스크화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고도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삼아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용거래, 개인 투자자에게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적격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적격거래소로 등록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이 오랜기간 이어지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강연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아직 규제당국에서는 눈에 띌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다양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며 어느 정도의 권한을 거래소가 유지해야하는지 아직 답변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금 남아있는 여러 질문부터 답이 되어야한다고 말하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