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총리 “암호화폐 거래세 55% 인하해야…조세형평 어긋나”

일본 부총리 “암호화폐 거래세 55% 인하해야…조세형평 어긋나”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암호화폐 거래세율 인하를 주장했다. 최대 55%에 이르는 현행 세율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소 다로 부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가상통화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 형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는 또 회의에서 국제 금융분야에서 암호화폐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이 중요하다면서도 암호화폐와 연관이 있는 만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주식 양도세율 20%보다 높은 15~55%의 세율을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의 주장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경우 주식 또는 외환 거래와 유사한 20%의 고정세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580억 엔(약 57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해킹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 등의 대비책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1일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비트포인트, 쿠오인, 비티씨박스, 테크뷰로 등 6개 거래소에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