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최 ‘블록체인 컨퍼런스’ 개최…규제안 마련이 쟁점

 

국회 주최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린다. 암호화폐공개(ICO)를 비롯한 블록체인 관련 규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블록체인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월 18~20일, 3일 간 삼성동 코엑스와 일산 킨텍스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국회 차원의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 거래소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와 국내외 70여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특정 정당·의원 주최가 아닌 각 당이 협력하는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며, 준비위원회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김세연 바른한국당 의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회장으로 참여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원실 관계자는 “G20과 같은 행사에서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시장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각계의 입장 조율과 합리적·구체적 규제 방안 마련을 기대했다.

 

특히, 관계자는 ICO 가이드라인도 행사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이후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난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가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관련 규제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달라 행사 준비가 매끄러울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달리 야당 측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연 바른한국당 의원실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정병국 의원이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과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10여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제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