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거래 불가’ 입장서 선회…18% 과세키로

[더코인즈]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18%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도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관련 법안인 명확하지 않음에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법안은 현재 관세&간접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은 여타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무형의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범죄활동에 암호화폐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역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이미 지난 작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50만 명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세금환급 통지서를 보내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다.

지난 4월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모든 현지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업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관련 업계의 임시적 명령보류 청원을 거부하는 등 인도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강경한 불가 입장을 취해왔다.

통신은 인도 내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소득세와 연관된 정부 부처는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부채가 커질 수 있으며, 향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제안서가 빨리 승인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제안서는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거래 등은 서비스로 취급하며, 암호화폐 가치는 루피 및 환전 가능한 외화에 근거해 결정한다는 등의 거래 관련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암호화폐 채굴 역시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어 GST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채굴자는 GST 협의회에 사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사 역시 암호화폐를 송수신할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