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시범사업 전방위 전개…KISA,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및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사업 확대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2018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기관·참여기업 간담회’를 4일 KISA 서초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관기관인 KISA를 비롯해 참여기관인 관세청, 국토부, 농림부, 선관위, 외교부, 해수부와 16개 참여기업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KISA는 중앙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제안과제 중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규제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국민체감ㆍ편익이 높은 과제 6개를 선정하여 2018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ISA는 11월 말 '블록체인 그랜드 챌린지' 행사를 통해 결과물을 전시하고 12월 시범적용 후 내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요구사항 분석·설계를 7월에 완료하고 서비스 개발 중으로, 평균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 외교부는 해외공관 서비스를 현행의 LA·동경 공관에서 점차 확장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서비스 대상 전자문서를 3종에서 2022년까지 18종 이상, 서비스 지역을 전국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관리 분야에서는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소비자가 바로 먹기 전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품목 상위 5개 중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종이 포함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으로 이력을 확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력 오류 등의 Human Erro 최소화, 시간 단축, 전자문서 활성화에 따른 종이 및 인건비 절감, 효율성 증대와 실시간 추적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통관과 관련해서는 해외직구(주문·선적·배송·통관 등)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통관 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및 저가신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통관 관련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중간자의 위·변조 방지, 관세청 포탈을 통한 상품 위치 실시간 조회, 행정절차 간소화로 배송시간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개인통관 건수는 13,217,000건으로 일 평균 36,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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