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폐막… 토론에서 정부에 아쉬움 드러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협조해줘야

블록체인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어긋나는 제재는 아쉬워

[더코인즈] 6월 7일,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는 섹션 A, B, C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세무/규제를 다룬 섹션 B의 폐막을 장식한 것은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한 토론 “블록체인의 미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었다. 참여 패널은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서울지방 변호사회 법제이사, 이고르 마르타마노프 이더리움 클래식 CTO, 재커리 팰론 전 SEC(미증권거래위원회) 위원, 앤디 치(치그어) 중국 국무부 전 위원이었다.

패널들은 규제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정부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협조했으면 하는 희망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정재욱 패널의 경우 해외 송금의 예시를 들어 발언했다. 현재 은행을 통해서 먼 나라에 돈을 보내려면 시간도 수일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암호 화폐를 활용한다면 수십초, 또는 그보다도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미 해외 송금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암호 화폐들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이를 암호화폐라 부르지 않고 해외 송금 기술이라 간주했더라면 벌써 제도 내에서 인정을 받았으리라는 것이다. 다른 패널 또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블록체인을 장려하겠다고 한 정부가 발화된 기조와 달리 막상 이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여러 측면에서 제재를 가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는 발언도 있었다. 많은 패널들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할 조건을 조장해줬으면 정부가 좋겠다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 이철환 단국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많은 회사들과 정부가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며 토론회를 정리한 뒤 폐회선언을 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6월 7일자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섹션 B의 화려한 폐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