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볼커룰’ 폐지하면 암호화폐 시장 커질 것”

[더코인즈] 미국 연방 정부가 ‘볼커룰(Volcker rule)’ 폐지 여부 등의 논의를 앞둔 가운데, 폐지가 결정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볼커룰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억제하고 은행업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규제책이다. 은행의 자기매매(고수익을 목적으로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초의 암호화폐 등급평가로 유명한 신용평가사 와이스레이팅스(Weiss Ratings)는 “미 연방이 이달 30일 볼커룰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볼커룰이 폐지되면 은행은 정부 감시를 벗어나 고위험·고수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밝혔다.

와이스레이팅스 보고서는 또 볼커룰 폐지와 관련해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높이고, 암호화폐가 자산 저장 수단으로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소유권이 중앙화된 파생상품 등 투기성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업계가 볼커룰 폐지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볼커룰 폐지 등 규제 완화 이후에는 은행만 큰 수익을 얻는 과잉 위험 투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잠재적 불량자산이 은행 자체 자본뿐 아니라 고객 자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체는 작년 “밀레니얼 세대 중 92%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볼커룰 폐지가 은행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 불가’ 입장서 선회…18% 과세키로

[더코인즈]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18%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도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관련 법안인 명확하지 않음에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법안은 현재 관세&간접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은 여타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무형의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범죄활동에 암호화폐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역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이미 지난 작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50만 명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세금환급 통지서를 보내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다.

지난 4월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모든 현지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업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관련 업계의 임시적 명령보류 청원을 거부하는 등 인도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강경한 불가 입장을 취해왔다.

통신은 인도 내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소득세와 연관된 정부 부처는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부채가 커질 수 있으며, 향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제안서가 빨리 승인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제안서는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거래 등은 서비스로 취급하며, 암호화폐 가치는 루피 및 환전 가능한 외화에 근거해 결정한다는 등의 거래 관련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암호화폐 채굴 역시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어 GST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채굴자는 GST 협의회에 사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사 역시 암호화폐를 송수신할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선물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새 지침 발표

[더코인즈] 미국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관련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새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새 지침은 CFTC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규제의 명료성을 통해 시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는 CFTC 산하 시장감시부서(DMO)와 청산위험부서(DCR)가 주도했다.

아미르 자이디(Amir Zaidi) DMO 이사는 이에 대해 “CFTC 직원들은 명확한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부시(Brian Bussey) DCR 이사도 “이번 새 지침 발표는 시장 참여자들이 새 상품을 발행할 때 적절한 관리 방침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로 공개된 새 지침은 시장 감시 강화, 선물거래위원회 직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대규모 거래자 보고, 시장 참여자 지원, 위험 관리 및 통제 강화 등의 5가지 항목이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CFTC 측은 이번 지침을 통해 관련 회사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규제와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15일 컨센서스 2018(Censensus 2018) 행사에 참가한 CFTC 집행부 임원인 제임스 맥도날드(James McDonald)는 “우리의 목표는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벨상 경제학자 “암호화폐 붕괴할 것” 재차 주장

[더코인즈] 지난 2013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암호화폐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또 한 번 내놨다.

22일(한국시간) CNBC에 따르면, 실러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1800년대 이후 신종화폐를 출시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왔다”며 “비트코인도 그 중 하나로, 다른 화폐혁신처럼 실패로 끝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실러 교수는 이어 “화폐혁신 시도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사회혁명에 대한 갈망과 함께 나타났다”며 “비트코인의 등장도 새로운 일이 아니며, 시간화폐 등 과거 화폐혁명 사례들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러 교수는 앞서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암호화폐 열풍을 네덜란드 튤립 투기 비유하면서도 “1960년대 네덜란드 튤립 투기열풍 이후 우리는 튤립을 여전히 돈 주고 사고, 때때로 비싸게 산다”며 “비트코인도 완전히 붕괴할 수 있으며, 잊혀 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 강경 입장 고수

[더코인즈]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은행은 최근 자국 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업무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인도 대법원도 이에 대한 반대 청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지난 4월 인도 중앙은행은 모든 현지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자 인도 내의 블록체인 종사자들과 관련 기업들은 해당 명령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인도 대법원은 임시적으로 명령을 보류해 달라는 관련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방침에 관련한 모든 소송은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도 대법원은 7월 20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법적 요청과 추가 소송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의 강경한 암호화폐 정책은 해외 유명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유명 투자자 팀 드레이퍼(Tim Draper)는 이번 명령이 ‘큰 실수’라고 지적하며 지적 자원의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